확률형 아이템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다

오는 7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질의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게임과 다소 거리가 있는 정무위원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꽤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실은 정무위윈회가 감사하는 기관에는 부처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과 소비자 보호를 주력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고, 확률형 아이템 의존도가 높은 현재 구조로는 국내 게임업계 경쟁력이 약화되리라는 우려가 있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실 관계자는 “중국, 유럽, 미국 등 세계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거나 도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국내 게임업계 BM(사업모델)은 확률형 아이템에 집중되어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출에서 게임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부분이다”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돈을 얼마나 지불해야 원하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국내 게임업계가 진행하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유동수 의원실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정착된 일본에서는 소위 ‘천장(특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금액 상한선)’ 등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국내 자율규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확률 정보만 공개하고, 확률을 공개하지 않은 게임사 목록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유동수 의원은 “게임산업은 최근 10년 간(‘08년~’18년) 한국경제 성장률(연평균 3.2%)보다 3배 이상 고성장하고 있는(연평균 9.8%) 대표 콘텐츠 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 육성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한국 게임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 확대와 의무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동수 의원실은 국정감사 이후에도 법안 발의 등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의정활동을 계획 중이라 전했다. 과연 국정감사 현장에서 어떠한 질의와 답변이 오갈지, 이 부분이 게임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준비 중인 게임법 전부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