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은 게임 과몰입, 엔씨 부사장 복지부 국감 증인 채택

엔씨소프트 정진수 부사장이 오는 7일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며 게임 과몰입 예방에 대해 질의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 국정감사 일반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다. 증인은 12명, 참고인은 31명이며, 증인 중에는 엔씨소프트 정진수 부사장도 있다. 전제회의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 게임중독이 심각하다. 그래서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앞으로 게임중독 예방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 이종성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게임 과몰입이 이슈로 다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2018년 국정감사 현장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강 협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던 최도자 전 의원은 게임과 함께 도박, 술, 담배를 언급하며 “게임업체에 게임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여해서 중독 예방 및 치유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이슈가 화두에 오른 계기는 WHO가 지난 2019년에 게임 이용장애가 포함된 제 11차 국제질병분류표준기준(ICD)을 통과시키면서다. 다만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기관 및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며, 관련 연구용역 3종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WHO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게임업계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독려하기 위해 집에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장려하는 ‘플레이어파트투게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아울러 여야 의원 다수가 법에 있는 ‘게임중독’이라는 단어를 ‘게임 과몰입’으로 수정하는 법안을 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7월에 발의한 법안에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없애고, 선택적 셧다운제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중독을 과몰입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에도 ‘게임중독’을 ‘게임과몰입’으로 고친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중독’이라는 단어는 게임에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확정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