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정직된 게임위 사무국장, 이후에도 계속 출근

지난 6월에 감사원이 사실이라 밝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전산망 비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며 게임위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사무국장이 이후에도 출근하고, 게임위 내부 업무망에 수십 차례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위가 ‘조직개선에 분골쇄신하겠다’고 이야기한 것과 달리 관련 문제를 방치해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을 상대로 정직 처분된 사무국장이 왜 이후에도 출근하고, 내부 업무망에 접속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문제의 사무국장은 지난 7월에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고, 임기는 8월까지였기에 인사위원회 조치로 직위 해제됐다.

그런데 이후에도 당사자는 8월 근무일인 22일 중 20일을 출근하고, 게임위 사내 업무망에도 평일은 물론 토요일, 일요일, 광복절 등 휴일에도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헌 위원장은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 출근 및 직무수행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직 기간 중 출근하지 말아야 할 직원이 계속해서 사무실에 나온다”라며 “가장 높은 수준의 처분을 받은 직원이고, 위원회에서도 인사고과를 검토 중인데 정직 중에도 사무실에 계속 나와서 업무망에 수십 차례 접속하도록 방치했다. 이것만 봐도 개선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규철 위원장은 “감사원 통보를 받고 정직 처분을 하기 전에도 업무배제를 시켰다. 정직이기에 출근할 의무는 없지만 날짜를 체크해보니 출근한 것 같다”라며 “로그인에 대해서는 주의를 줬다. 그러나 사무국장이 본인에게 감사원에서 검찰에 고발할 사항이기에 자기방어를 위해서 근무한 데이터를 지금 수집해야겠다고 말했다. 그것을 막을 근거가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답변을 들은 이상헌 위원장은 “게임위에는 기밀사항이나 대외비가 없나. 대외비가 아니더라도 준하는 규칙이 있다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정직당한 사람이 어떻게 접속을 했나? 혹시 조직을 장악할 힘이 없느냐?”라고 되물었다.

이후 김규철 위원장은 “저를 포함해서 접근 등급이 두 단계로 나뉘고, 직무정리면 대외비에는 접근할 수 없다”라며 “2년 넘게 근무하며 조직을 장악했다고 생각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챙겨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상헌 위원장은 이번에 지적한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며, 이후에도 종합감사 때까지 관련 질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종합감사는 10월 2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