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강원 0명, 게임 지도사 편중에 게임위 “업무편의 때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운영하는 게임 전문 지도사에 지역편중 문제가 제기됐다. 부산∙경상에는 23명, 수도권에는 11명을 파견했는데 호남∙강원∙제주에는 파견한 교사가 ‘0명’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예산부족과 업무편의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며 이를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을 상대로 게임 전문 지도사 지역편중 파견에 대해 지적했다. 게임 전문 지도사는 초∙중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적정한 연령등급 게임 이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불법 게임 이용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지도사 파견에 지역편중이 심하다. 김윤덕 의원은 “지도사 37명 중 부산∙경상에 23명, 수도권에 11명, 충청도에 3명이다. 강원∙호남∙제주 지역은 0명이다”라며 “게임 이용자 등급분류 교육 강사 파견과 교육 활동 지원사업도 서울∙경기∙부산∙대구로 한정되어 있고, 학교 밖 청소년 교육도 부산, 수도권, 대전만 진행한다”라며 왜 이렇게 지역 편중이 심한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규철 위원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 편의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강원∙호남 등이 제외된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그쪽 예산을 못 늘렸다. 지원해주신다면 호남∙강원도 사업은 저희에게도 도움이 되기에 잘 부탁드린다”라고 답변했다.

이 답변에 대해 김윤덕 의원은 “예산한계라면 각 지역에 인원을 좀 줄여서 파견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완전히 편중해서 한쪽은 제로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최선을 다해서 지역편중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전진시켜서 더 많은 액수가 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김규철 위원장은 “저희 업무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 수를 줄이더라도 예산계획을 다시 짜는 등으로 호남이나 강원도에도 게임 지도사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