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뇌관 '게임 검열' 국감 핵심으로 떠오르나?

국회에서 1년에 한 번 국가기관들의 행보를 감사 및 감찰하는 국정감사가 다가왔다. 게임과 가장 밀접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필두로 한 관련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10월 7일에 문체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17일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24일에는 종합감사를 한다.

게임 핵심 주제로 예상되는 부분은 등급분류 문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가 지난 24일 의결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에 관련된 인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게임에 관련된 인물은 김성회 게임 전문 유튜버와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2명이다. 두 사람 모두 게임 연령등급, 게임 사전검열제도에 대한 질의를 위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국내에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연령등급 심의는 상당 부분 사업자로 넘어왔다. 다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여전히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직접 심의한다. 아울러 자율심의 게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통해 연령등급이 조정되거나 콘텐츠가 수정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이 분야에서 대표적인 회색지대로 남은 곳이 스팀이다.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는 국내 자율심의 사업자가 아니며, 게임위 요청에 따라 특정 게임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정도로 협조 중이다. 스팀에 출시된 게임 중 성인용 게임에 선정성을 이유로 게임 다수가 차단되는 사례가 이어지며 정부기관에 의한 검열이 아니냐는 지적이 빗발친 바 있다.

게임법에 따라 국내에 출시되는 게임은 사전에 심의를 거쳐 연령등급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국가기관에서 게임을 심의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베트남 등으로 압축된다. 청소년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성인 게임에도 민간이 아닌 정부에서 국내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게임 심의를 완전히 민간으로 넘기기 위해 준비 중이다. 문체부는 지난 3월에 웹보드 등 사행성모사게임과 아케이드를 제외하고, 자율심의를 청소년이용불가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는 게임위가 등급분류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정부에서 게임 심의를 자율로 넘기는 것과 함께 글로벌에 맞춘 등급분류 기준 마련도 병행 중이다.

정부 계획이 차질 없이 이어진다면 게임 심의에 대한 갈등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자율로 넘기기 위해서는 게임법을 개정해야 하며, 사회적 합의도 이뤄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혹은 게임위를 대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자율심의를 잘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거나 보완할 부분을 짚어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주제는 3월에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제도다. 게임위에서 시행 100일차인 올해 6월 30일 기준 게임 1,249건을 모니터링하여 261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제도 시행을 전후로 그라비티, 웹젠, 크래프톤, 컴투스 등 게임사 다수에서 잘못된 확률을 바로잡았고,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각 게임사에 현장조사를 나가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확률 공개제도에 대해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기 어려운 현실을 조명했다. 게임사가 게임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게임위에 거짓 확률 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기에 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확률 공개 의무를 어겼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기에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다.

확률 공개를 비롯해 게임 서비스 종료 후 ‘먹튀’ 등을 억제하기 위한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도 화두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법안도 발의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에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는 적기로 보인다.

확률형 아이템 등으로 불거진 게임사와 유저 간 갈등을 풀어낼 정책적인 대안도 조명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메이플스토리 유저 80만 명에게 219억 원을 보상하기로 결정된 집단분쟁조정이 있다. 이 외에도 게임사에서 제시한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인정하면 이행을 의결하며 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 도입, 소비자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 효력이 구성원 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 추진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유의해서 볼만한 포인트는 ‘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 이슈다. 게임 이용장애가 포함된 WHO의 ICD-11를 기준으로 한 KCD 개정 시점이 다가오며 찬반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에 열린 게임 질병코드 공청회에서도 찬반 전문가가 팽팽하게 맞섰고, 각 측을 대표하는 보건복지부와 문체부도 찬성과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어떠한 방향이든 국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기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정부부처의 입장이나 후속대응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KCD 개정에 관련된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강유정 의원은 게임메카와의 인터뷰를 통해 “초안이 완성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통계청에서는 내년 10월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기에, 국정감사에서도 부처 혹은 국회 측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역 상설경기장이 연이어 열리며 정책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국내 e스포츠 육성 방안, 게임업계에서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생성 AI 등 인공지능에 대한 진흥 및 규제 방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 등에 대한 제도 마련 등이 국정감사 예상 이슈로 손꼽힌다. AI와 가상자산의 경우 게임과도 연결점이 있기에 관련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