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인생은 실전이야 협박범아

지난 해 게임업계를 뒤흔든 테러 예고가, 다시 한 번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세의 재촉발점은 지난 10월 말 진행된 호요랜드 행사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커뮤니티 게시글이었습니다. 이어 약 한 달 뒤인 지난 22일에는 던전앤파이터 페스티벌 현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말하는 글이 또 게시됐습니다. 더해 검은사막 인게임 채팅으로 유저 행사 테러를 예고하며 신고된 유저도 등장했죠.

당시 게임메카 ID DIVINITY 님이 말한 “처벌이 솜방망이니까 계속 이런놈이 나오지”라는 말대로, 제대로 된 처벌 전례가 알려지지 않아서일까요? 협박 사유도 다소 비상식적이고 가벼운 내용이 많습니다. 호요랜드 행사에 게시글을 작성한 범인은 10대 남성으로, 입장을 위해 줄을 길게 서야 한다는 것에 화가 난 일이었다고 말했다고 하죠. 검은사막 인게임 채팅으로 테러를 예고했던 유저는 해당 내용이 장난이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하고요.

이와 같은 사례들에 대부분 게임사들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호요버스 운영진은 “유저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모든 행위는 경찰 및 유관 부서와 협력해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선언했고, 던전앤파이터 페스티벌에 얼굴을 비춘 윤명진 대표 또한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끝까지 확인하여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진행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죠. 검은사막 운영진 또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접수를 완료했고 조치를 진행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수의 유저들의 안전을 위해 허위사실 여부에 무관하게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셈이죠.

장난삼아 게시한 허위 게시물이라 할지라도, 이는 엄연한 ‘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입니다. 위와 유사한 행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판례 또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태들이 실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이런 판례를 통해 이와 유사한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만 다수를 대상으로 테러 위협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보다 무거운 실형 선고와 막대한 민사 손해배상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몇 백명의 시간과 회사 자본을 날려버리는 것에서 나아가, 테러 규명을 위한 국가 행정력 손실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쁜 두더지들이 겁을 집어먹고 못 튀어나올 만큼 강력한 처벌이 가해지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