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한국 모바일 시장 고립시킬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2015년 게임업계 최대 화두 중 하나다. 핵심은 ‘확률 공개’로 압축되지만 이를 업계 자율로 할 것이냐, 법으로 강제로 할 것이냐를 두고 이견이 충돌하고 있다. 여기에 ‘확률 공개’ 자체에 대한 업체 간 찬반의견도 갈린다.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는 와중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바로 해외와의 역차별 문제다. 국내 업체에만 ‘확률 공개’ 의무가 지워진다면, 상대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해외 개발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규제’가 없는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경우 ‘확률 공개’가 한국 업체만 옥죄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은 23일, 게임기자연구모임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황 회장은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한다는 규제 취지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한국이 아닌 글로벌로 확대해 생각하면 ‘확률 공개’ 자체가 역차별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황 회장은 ‘확률 공개’가 해외 진출 시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가지 방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국과 해외를 동일한 버전으로 가져가면 국내 게임만 ‘확률’이 공개된 형태로 외국에 서비스되기 때문에 ‘공개 의무’가 없는 해외 업체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없다”라며 “반대로 한국과 해외를 다른 버전으로 가져가면 결국 2가지 버전 이상으로 게임을 서비스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원빌드’ 전략이 불가능하다. 특히 중소 업체의 경우 인력과 비용에 한계가 있어 같은 게임을 2가지 이상으로 서비스할 여력이 없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규제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진행될 경우 모든 한국 업체가 ‘확률 공개’를 강제로 해야 한다. 만약 한국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에 규제를 적용한다고 가정해도, ‘확률 공개’에 부담을 느낀 해외 업체가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한국에 진출하는 것을 포기할 우려도 높다. 다시 말해 ‘한국 모바일게임 시장’ 자체가 규제로 인해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황성익 회장은 “중국의 경우 해외업체 진출은 물론 정부에서 게임업체 지분을 국유화하는 것을 추진할 정도로 ‘자국 게임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업계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대체할 다른 사업모델을 찾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는 것은 게임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확률형 아이템’ 역시 업계와 정부가 함께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