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 적극 검토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이 게임업계와의 현장 간담회 현장에서 성인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에 대해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양우 장관은 9일 경기도 판교에 있는 엔씨소프트와 리얼리티매직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고, 게임업계 주요 게임사 대표 및 협회·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에는 넷마블 권영식 대표, 스마일게이트 양동기 대표, 네오위즈 문지수 대표, 카카오게임즈 조계현 대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자라나는씨앗 김효택 대표, 유티플러스인터랙티브 유태연 대표, 리얼리티매직 김성균 대표 등 게임사 대표가 참석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정석희 회장,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회장 등 주요 협단체장과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영준 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 등 주요 기관장도 자리했다.

현장에서 박양우 장관은 "최근 자금 부족, 해외 시장 경쟁 심화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으로 게임산업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중소 게임기업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중소게임사 지원 기반시설 확대 및 현장 맞춤형 창의 인재 양성, 게임기업 투융자 및 세제 지원, 실감형 게임 제작·유통 지원 등이 있다.

규제 개선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은 성인에 대한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한 것이다. 이 외에도 청소년 등 개인 개발자의 비영리 게임에 대한 심의 면제, 실감형 게임 심의 개발 및 제도 개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에 일부 영업정지 근거 마련 및 과징금 현실화 반영을 언급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이용장애 질병화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박양우 장관은 "게임 과이용에 대한 진단이나 징후, 원인에 대하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며 "5년에 걸쳐 실시된 게임 이용자 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게임 과몰입을 야기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게임 자체가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 등 사회 심리적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공존 질환과 게임 과몰입 간의 관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장관은 "게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재조명이 필요하며, 정부와 게임업계가 함께 건전한 게임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게임은 놀이이자 문화이며 혁신성장을 위한 선도산업이다.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