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서비스 법적쟁점은?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세미나 개최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오는 10월 2일, 오후 4시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게임서비스의 법적 정책적 문제'를 주제로 제 5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윤명 박사(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 연구원)의 ‘소프트웨어 유료서비스 규제의 구조와 한계’, 이정훈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게임서비스와 형사관할’이 발표될 예정이며, 학계와 실무계 출신 토론자의 의견제시도 예정되어 있다. 

그 동안‘게임서비스와 법’, ‘주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비롯해 게임 및 저작권 분야에 저술활동을 펼쳐 온 김윤명 박사는, 결제한도 규제와 위반에 따른 행정벌 등 게임 유료서비스를 둘러싼 제도 구조 및 한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을 비롯해 인터넷법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 실적을 갖고 있는 이정훈 교수는, 게임서비스 관련한 형사관할에서의 속지주의(영토를 기준으로 법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와 속인주의(지역에 관계 없이 대상자의 국적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것)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제분석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김지훈 박사,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권현호 성신여대 법과대학 학장, 국제조세법 전문가인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양인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세미나의 주제발표 사이에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의 제 1회 논문공모전' 시상식과 최우수상 수상작 논문의 발표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정상조(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정(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승흠(국민대 법과대학), 이병준(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정훈(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혁(법무법인 세종) 등 학계, 법원, 행정부, 실무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