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마무스메 사태 재발 막자, 국회 움직임 시작

지난 8월 29일에 진행된 ‘마차시위’를 기점으로 게임 커뮤니티를 넘어 대중에도 널리 알려진 ‘우마무스메 운영 미숙 사태’가 정치권에도 확산되기 시작했다. 특히 국회의원 일부가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향후 전개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게이머 시각에서는 카카오게임즈 잘못이 명확하지만, 불법인 요소가 없는 부실한 서비스만으로 게임사에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는 없어 국회에서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게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며, 이미 의원 본인 및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으나, 법안 심사가 지연되어 답답한 심정이라 호소했다.

이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위원회 회의 현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을 상대로 영국의 '슈퍼 컴플레인트(Super Complaint)를 벤치마킹한 소비자 청원 제도 신설’을 촉구했다. 일정 규모 이상 소비자가 특정 문제에 대해 경쟁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면, 경쟁당국은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조사하거나 답해야 하는 것이다. 

전 의원은 해당 제도에 대해 “시간·비용이 큰 민사소송이나 약관만 보는 약관심사보다 효과적”이라 평했다.

구체적인 행동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의원들도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총대진 및 유저들이 중점적으로 활동 중인 디씨인사이드 우마무스메 갤러리에 이번 사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하 의원은 “이 게임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 빠른 이해를 위해 설명 부탁 드린다”라고 글을 남겼다. 

하 의원은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넥슨과 넷마블이 서비스하는 5개 게임에 대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우마무스메 사태를 기점으로 게임 소비자 보호가 정치권에서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방법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