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이 권리만 침해' 셧다운제 폐지에 한 목소리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은 13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한 발제자 및 패널이 참여했으며, 허은아 의원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세미나를 주최한 허은아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까지 좋은 것은 아니었다. 잘못된 정책에 의도와 다르게 청소년 수면시간이 늘지도 않았고, 게임 이용이 통제되지도 않았다"며 "실효성이 없다. 천편일률적인 규제로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 의도만큼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게임 셧다운제가 해외 게임과 모바일 게임에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통제를 기반한 청소년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든다"며 "10년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연구도 빈약해 재검토돼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참고해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발제를 통해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셧다운제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청소년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은 이유가 게임인지에 대하 의문이 든다. 수면과 게임이 상관관계가 없다면 자율에 맡겨야 했다"며 셧다운제가 의도한 청소년 수면 시간과 무관한 정책이었음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게임 과몰입에 빠지는 이유가 게임의 중독성 때문이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입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입시위주 교육시스템에서 받는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밝혔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셧다운제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며 논란의 근본은 게임의 부정적 인식 때문이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종천 수원공업고등학교 교사는 성적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가치’라며 게임은 ‘자기가치’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통제력을 기르고 시험에 따른 위기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의 게임 플레이를 존중해주는 것이 아이들의 대인관계, 존중감 향상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불참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서 셧다운제는 시작부터 실효성이 없었고, 타당한 제도였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도입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고, 최근 화제로 떠오른 마인크래프트 이슈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번을 계기로 셧다운제뿐만 아니라 다른 실효성 없는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현수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대표는 '게임 과몰입'은 원인이 아닌 결과에 불과하고, 청소년의 성장 과정으로 봤다. 청소년은 저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몰입할 대상을 정하고, 부모들이 게임을 자녀와의 대화 수단, 자녀의 꿈을 키워가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창의력을 키울 수 있고, 프로게이머, 게임 BJ, 게임 개발자 등 관련 종사자도 늘어난 상황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제약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셧다운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제의 소재와 비난의 대상을 혼동한 결과"라며 "청소년이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입시제도인데 게임에 비난을 퍼부은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본다" 는 의견을 전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