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간 게임정책 공방, 주요 쟁점 살펴보니

제20대 대선의 향방이 2030의 표심을 누가 잡느냐로 귀결되고 있는 가운데, 그 핵심 공약으로 게임 정책이 떠오르고 있다. 각 후보들의 공약은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그 면면을 파헤쳐보면 세세한 부분에선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몇몇 쟁점과 관련해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각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쟁점별 차이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게임계에 가장 중요한 현안인 만큼 모든 후보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에 대해선 찬성하고 있으며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세부 내용에선 차이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컴플리트 가챠를 아예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민 감시 기구 설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더불어서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모두 확률 조작이 발각됐을 시 처벌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석열 후보는 처벌 수위에 대해 하태경 의원을 통해 조작 시 사기죄로 입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직접적으로 발언하진 않았다.

e스포츠 활성화라는 공통된 전제 속에서 각 후보간의 입장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안건이다. 이재명 후보는 상무팀 창설을 비롯해 종목 확대 등을 내걸은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e스포츠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대해 e스포츠에 대한 이해도와 현실성이 없는 공약이라 비판했으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에 한콘진에서 낸 정책연구보고서를 인용해 가며 결정한 공약이라 반박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병역 특례법을 제언한 가운데 상무팀 창설에 대해선 현실성이 없다며 회의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모든 후보가 똑같이 반대 의견을 냈다.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일전에 게임매체와 진행했던 인터뷰에서 질병 코드 도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지만, 해당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실무진의 행정 착오라고 일축했다. 

장애인 게임권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같은 방향성을 띠고 있으나, 세세한 부분은 다르다.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 정규 e스포츠 리그 출범이나 관련 캠페인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반면, 윤석열 후보 측은 장애인 게임 접근성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보조기구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보급하겠다고 전했다. 한쪽은 제도를 비롯해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는 뜻이며, 다른 한쪽은 사업을 전개해 직접적으로 다가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다소 상반된 반응을 선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실존하는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며 부정적으로 보기 보단 오히려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후에 진행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에선 그 파급력만큼 부작용도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1년 정도 해외 쪽 추이를 지켜본 뒤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한발 물러선 반응을 보였다. 

이 밖에도 각 후보는 게임과 관련된 별도의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120시간 노동 관련 발언을 언급하면서 게임업계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런 와중에도 인기게임 개발 지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게임 내 소액사기 수사기관을 설치해 권익 보호에 신경 쓰겠다고 밝혔으며, 온라인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체 이용가 게임의 전체 본인인증 의무 대상 제외도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