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가격정책 개편, 수수료 33%→30%로 인하

애플이 자사 앱마켓인 앱스토어 가격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한국의 경우, 앱 개발∙유통사의 수수료 실제 부담 비율이 33%에서 30%로 줄었다.

애플은 7일 앱스토어 가격정책 개편안을 발표하고, 개발자가 최대 900개에 달하는 기준 가격 중에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가격 책정 방식을 공개했다. 여기에 더해 국내 앱 개발자들은 내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최종소비자가격이 아닌,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됐다.

앞서 애플은 국내 개발사 앱에 대해 부가세 10%를 인앱결제 수수료 징수 대상에 포함해 한 차례 논란을 산 적이 있다. 지난 9월,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 결제 수수료율이 30%임에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실제로는 33%를 징수해 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행위를 통해 애플이 개발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금액이 약 3,500억 원에 달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9월 26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미국 본사 소속 임원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이에 애플은 지난달 국내 앱 개발자들에게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을 수정하고 시스템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이는 이번 가격정책 개편안에 반영됐다. 다만, 모바일게임협회가 주장하는 3,500억 원이 부당 이득에 속하는지에 대한 공정위 조사 결과나 반환 등에 대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새로운 가격 책정 정책은 정기 구독 앱의 경우 7일부터 적용됐으며, 다른 앱의 경우 2023년 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