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약관 어떻게 개선하나? GSOK 보고서 발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28일, 게임계 주요 정책을 분석한 GSOK 정책연구 제1호 보고서인 모바일게임 약관의 현황과 과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일부 모바일게임 약관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로서 약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기구는 국내 게임사뿐 아니라 해외 게임사가 국내 유저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약관을 대상에 개선점을 제안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모바일게임 개념 ▲모바일게임 현황 분석 ▲모바일게임 분쟁과 약관 ▲모바일게임 약관 현황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사회과학적 방식의 분석과 연구자 의견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약관 표시형식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 ▲서비스 변경 및 중단 ▲청약철회 ▲서비스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조치 분야 현황을 진단하고, 잘 정비된 모바일게임 약관을 통해 사업자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을 제언한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게임 정책연구 확산을 위한 사회과학적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하며, "게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여 올바른 게임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GSOK 정책연구 보고서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