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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올 상반기 불법 사설서버 약 1만 6,2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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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 CI (자료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 CI (자료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공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과 게임산업 보호를 위해 추진한 2024년 상반기 온라인게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상반기 게임위가 온라인게임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조치한 건은 3만 1,818건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정 조치한 사항으로는 불법 사설서버 1만 6,195건, 불법 환전 1만 2,19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대리게임 2,520건, 불법 오토․핵프로그램 619건, 등급분류 위반 등이 223건이었다. 수사의뢰한 사항은 불법 사설서버 29건, 대리게임 17건, 불법 오토 및 핵 9건, 불법 환전 9건, 기타 1건 순이다.

불법 사설서버 관련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해당 서버 운영자들이 해외로 우회 기술을 이용해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게임위는 전했다. 게임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의 고도화와 인력보강과 더불어 해외 유관기관의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게임 이용자 교육과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한 사전적 예방 활동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년 상반기 게임위 모니터링 조치 상세 분류 (자료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 2024년 상반기 게임위 모니터링 조치 상세 분류 (자료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전체 사후 조치사항 가운데 51%를 차지하는 불법 사설서버에 대하여 게임위는 게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게임업계 및 저작권 관련 기관들과 공동 대응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게임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게임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게임사와 이용자,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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