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확률 공개 의무화 해설서 19일 공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오는 19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해설서를 공개한다. 정보 공개는 오는 3월 22일부터 시작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모니터링을 맡는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16일 오후, 부산에 있는 게임위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게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유 장관은 게임위 업무를 점검하며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게임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게임법 개정(2024. 3. 22. 시행)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은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음 주에 공개(2. 19. 예정)하는 해설서의 확산에도 힘써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3월에 시행하는 확률 정보공개 의무화에 관련해 2월 중 상세 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배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19일에 공개된다.

이에,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게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만큼 시장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조하여 게임위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게임위는 3월 22일 시행되는 법 시행에 맞춰, 모니터링인력 구성, 모니터링 공간확충, 세부 업무처리 절차 마련, 사업자 설명시간 등 준비에 만전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게임위 측에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 관련 대응 외에도 게임 등급분류 권한 민간이양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등급분류 기준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 장관은 게임위에 이어 부산 콘텐츠코리아랩도 방문해 지역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운영 현황과 성과를 살폈다. 지역 고유의 문화 자원을 활용해 콘텐츠 개발과 제작, 유통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은 드라마(니캉 내캉)와 애니메이션(니니의 부산투어) 등 부산 특화 콘텐츠를 발굴·제작해 텔레비전에 방송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유 장관은 "문체부는 게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등 우리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지역의 콘텐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