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게임법 따라, 사설서버 운영자 첫 검거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17.10.26 10:06

▲ 게임 핵, 사설서버 처벌에 대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동섭 의원 (사진출처: 게임메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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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게임 사설서버와 불법 핵 프로그램을 게임법 위반으로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법이 시행됐다. 이를 통해 사설서버 운영자 4명을 잡았다.

경찰청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게임업계와의 공조를 통해 게임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4명을 '게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불법사설서버 운영자 A씨 등은 최근 몇 년 간 국내 온라인게임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본래 게임에는 없는 콘텐츠와 청소년 보호 조치를 무력화한 게임을 제공했다. 아울러 게임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고급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불법 핵과 사설서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게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처벌에 난항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이 시행되며 이들을 게임법 위반으로 검거할 수단이 생겼다.

이 법을 통해 게임위는 운영자 검거를 위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경찰청에 수사 공조했으며 불법사설서버 조사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사건은 개정된 게임법을 통해 검거된 첫 사례다. 이번에 개정된 게임법을 통해 부당수익 몰수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동섭 의원은 "앞으로도 법 개정과 정책제안을 통해 건전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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