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자율규제 기대 못 미쳐 확률공개 법제화 한다

확률 공개 등이 담긴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이상헌 의원이 최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발표한 게임법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는 게이머가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이며, 확률 공개를 메인으로 한 자율규제를 잘 지키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일도 없을테니 이를 법으로 만드는 것을 업계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이다.

이상헌 의원은 18일 최근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개정안 내용이 진흥보다 규제에 쏠렸고, 확률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이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부분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이상헌 의원은 "법안 심사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에 그 시간 동안 이용자‧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였으나, 협회의 공식 입장을 보고 의원실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협회가 전부개정안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에 원인이 있다고 짚었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 대다수의 핵심 BM(비지니스 모델)이기 때문이다. 

이어 이 의원은 그간 협회와 업계에 수차례 자정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용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나라 확률형 아이템 모델의 사행성이 지나치게 높고 획득 확률이 낮은 데 반해, 그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꼽았다.

현재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 이용자들은 자율규제가 구색맞추기 식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으로 법제화를 요구해왔다. 

이상헌 의원은 일본, 미국, 유럽연합, 영국, 중국 등 해외 사례를 들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전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게임 이용자들이 트럭 시위, 청와대 및 국회 청원, 의견서 전달 등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러내고 집단화되어 행동하고 있는데 협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협회 주장대로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에 달한다면 법으로 만드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고, 강원랜드 슬롯머신조차 당첨 확률과 환급율을 공개하고 있는데 협회가 왜 확률 공개 의무화를 반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이며, 법안 심사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협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의 입장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