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 ˝질병코드 공대위 재가동한다˝

‘게임 질병코드’가 다시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은 오는 2025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하며, 시간이 다소 촉박하기에 보건복지부 측에서 질병코드 도입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결성된 민관협의체에서 관련 연구 3개를 마무리하고, 보고서도 완성된 상황이다. 멈췄던 게임 질병코드 시계가 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은 21일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게임 질병코드 이슈에 대응하는 공대위를 다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2019년에 결성됐고, 게임 관련 협단체와 함께 콘텐츠,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활동 중인 단체 100여 곳이 연대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이후로는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민관협의체에서 보고서 3개가 완성된 상황이다. 보고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기획, 게임이용장에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이다. 이 중 2개는 게임산업에 우호적이지만 실태조사 기획은 질병코드 추진 세력을 정당화하는 내용이다”라며 “질병코드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통계청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적어도 내년에는 등재돼야 실행할 수 있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적극 밀 것이라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활동을 잠시 중단했던 공대위를 다시 가동한다는 것이다. 특히 위정현 학회장은 게임 협단체를 넘어서 시민단체, 학술단체, 게임 외 콘텐츠 협단체 100여 곳이 한 목소리를 낸 점이 2019년에 질병코드 도입을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위 학회장은 “보건복지부와 관련 세력이 움직인다면 공대위를 다시 가동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공대위가 2019년 수준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일단 3년간 활동을 하지 못했고, 확률형 아이템 논란, 트럭시위 등이 불거지며 일반 학술단체, 시민단체, 게임 외 콘텐츠 협단체로부터 그 때와 같은 열기를 모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울러 코로나19에 게임산업은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이미지도 있고, 업계 스스로 (질병코드 저지에 대한) 열의도 없었다. 공대위 가동은 필요하지만 2019년처럼 될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 장관이 명확하게 ‘질병코드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 학회장은 “국무회의에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혀주길 바라며, 문체부 및 관련 조직에서도 질병코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지난 1일에 열린 게임업계 간담회 현장에서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으나, 위 학회장은 더 강하고 명확한 메시지 전달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위 학회장은 P2E게임, 중국 판호, 메타버스 등 게임업계 주요 이슈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P2E게임은 정체기 혹은 소멸기에 접어들었고, 확률형 아이템과 연결고리를 끊어야 사행성 이슈에서 자유로우리라 덧붙였다. 이어서 중국 판호는 WTO 제소를 고려 중이지만, 이를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설득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는 현실을 가상세계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포켓몬 GO처럼 작더라도 실생활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서 ‘쓸모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