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게임·e스포츠 관련 의원들 행보는?

지난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다.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의 압승으로 귀결됐다.

우선 지난 21대 국회에서 게임에 관련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이상헌 의원과 하태경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고, 게임업계 출신인 류호정 전 의원 역시 불출마를 선언했다. 엔씨소프트 전무 출신이라는 점을 앞세워 e스포츠 공약 다수를 발표한 이재성 후보 역시 부산 사하을에서 조경태 후보에 밀려 당선되지 못했다. 아울러 과거 대표적인 친 게임 정치인으로 손꼽혔으나 뇌물수수 의혹에 휩싸여 정계에서 떠났던 전병헌 후보 역시 서울 동작갑에서 e스포츠 육성에 집중한 공약을 선보였으나 낙선했다.

한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다수를 발의한 전용기 후보는 경기 화성정에서 당선됐다. 그는 최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LCK와 게임 개인방송 등에 영향을 미친 디도스 공격에 관련해 사이버테러 특수수사본부 설치를 제시하며,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 디도스 공격을 핀포인트로 해결할 수 있는 필수 인력과 예산 지원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목소리를 높인 바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LCK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도 화성을에서 당선됐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3월 7일 릴레이 정책 발표를 통해 스포츠토토 종목에 e스포츠를 추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IT 업계 출신으로 게임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입장을 표해왔던 안철수 후보도 게임사 다수가 자리한 판교가 속해있는 분당갑에서 이광재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아울러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발의하여 통과시킨 조승래 후보가 대전 유성갑에서, 2021년에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발동 등 관련 활동을 이어온 정청래 후보가 서울 마포을 당선됐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기관으로 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다수도 당선됐다. 국정감사에서 유명무실해진 게임자격증 문제, 중국 판호 관련 콘진원의 부진한 현황 조사 등 실질적인 문제 다수를 지적해온 배현진 후보는 송파을에서 당선됐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관련해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게임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김승수 의원 역시 대구 북구을에서 당선됐다. 반면, 확률 공개 의무를 제외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냈다가 1주 만에 철회한 이용 의원은 경기 하남갑에서 낙선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게임업계나 이용자에 대한 공약보다는 지역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e스포츠 관련 공약이 주를 이뤄 아쉽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개별 후보들의 경우 본인의 지역구에 e스포츠 경기장이나 전문 교육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이 주를 이뤘다. 게임업계나 소비자에 초점을 맞춘 직접적인 공약이 없다는 점도 미흡하다고 평가된 부분이지만, 현재 각 지역에 자리한 e스포츠 상설 경기장도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관련 시설을 세우겠다는 공약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표심만 노린 행위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공약을 낸 후보 중 민홍철 후보와 이종배 후보는 당선됐고, 이수정 후보, 한무경 후보, 홍순헌 후보는 낙선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표한 게임∙e스포츠 정당 공약을 살펴보자. 우선 두 당은 모두 게임 및 e스포츠 산업 발전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게임이용자협회가 지난 4일 공개한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 및 게임산업 관련 정책 질의를 통해 이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게임산업은 세계 4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콘텐츠산업의 핵심이다. 게임산업 증진을 위한 업계 혁신과 게임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며 “WHO의 질병분류는 게임산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게임과 e스포츠는 남녀노소가 즐기는 보편적인 여가활동이자, 지속 성장하는 미래 유망산업이다. 국민의힘은 이용자 친화적 게임 및 e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전했고,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 역시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두 당은 총선 이전에 정당 차원에서 게임∙e스포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게임중독이 국내 질병코드에 등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계법 개정을 추진하며, 국산 인디게임을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 구축과 활성화에 힘을 모은다. 아울러 소위 ‘BJ 프로모션’이라 부르는 게임사가 광고비를 집행하여 하는 스트리머 게임 방송에 대해 ‘프로모션 후원’을 표시하도록 하여 게이머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이 외에도 핵 프로그램 근절, 게임∙e스포츠 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공약했다.

이어서 국민의힘은 핵 사용자 처벌과 e스포츠 활성화를 강조했다. 우선 게임 핵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게임 핵을 탐지하는 안티 치팅 프로그램 개블을 지원한다. 이어서 e스포츠 활성화는 국내 기반 e스포츠 활성화, 글로벌 대회 국내 유치, 지역 균형 e스포츠 향유 여건 구축, 게임∙e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등이 있다.

오히려 게임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암호화폐 관련 공약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개인종합자산계좌에 암호화폐 ETF 편입, 암호화폐 매매 수익 공제한도 5,000만 원을 확대, 회기 중 국회의원 암호화폐 거래 금지 등을 앞세웠다. 이어서 국민의힘은 암호화폐 과세 유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게 발의, 가상자산 전담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