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PC 인증 논란 그 결말은? [척척IT뉴스]

용산을 비롯한 조립PC 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성 평가, 이른바 전자파 적합 인증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전파 인증 문제는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용산 조립 PC 시장을 대표하는 대형 쇼핑몰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판매하는 조립 PC들이 전파 인증을 받지 않아 전파법에 저촉된다는 방통위의 입장이 알려지며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 조립 PC의 전파 인증에 대해 소비자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자 제품들은 각 상품마다 전자파 문제가 없는지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과해야 판매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용산에서 판매되는 PC들도 결국 완제품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이다보니 삼성이나 LG가 판매하는 완제품 PC처럼 각 제품마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적이라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용산 시장의 특성상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품들을 바꾸어가며 최적의 PC를 직접 꾸미다보니 똑같은 PC가 팔려나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PC들을 몇 백만원씩 들여 하나하나 인증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석하기에 따라 조립 PC는 완제품 PC를 구입한다기보다 구입한 부품들을 대신 조립해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질책의 대상이 되긴 했지만 방통위 역시 모든 조립 PC가 인증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저촉되는 것은 사실이기에 법과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용산 시장과 방통위는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눈 뒤에 1차적인 결과를 지난 4월 10일에 발표했습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PC의 경우 원칙적으로 완성품 상태에서 전자파적합 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인증을 받은 부품만으로 조립> 되고, <완성품 상태에서 시험·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소비자보호 경고문구를 표시> 한 경우에는 인증을 면제한다”고 개선안을 꺼내 놓았습니다.

첫번째 조건은 조립PC에 들어가는 CPU나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등의 모든 부품들을 전파 인증을 받은 것으로만 쓴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거의 100% 가까운 부품들이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조립 PC 시장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 논란이 불거졌을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지만 인증을 받은 부품들만으로 구성했다고 해도 이를 조합해 완제품을 만든 제품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문제가 됐던 부품마다 궁합이 안 맞아 전자파 허용 범위를 넘어간다거나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방통위는 두번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완성품 상태에서는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개별 부품이 인증받지 않고 판매되는 것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영세 업체들을 위해 조립 가이드라인과 별도 전자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큰 불안으로 시작된 두 달간의 논란은 이로서 일단락되었습니다.

방통위는 용산 시장에 적극 귀를 기울였고 용산 시장과 소비자들도 전자파 인증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는 등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립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번 발표가 그 첫 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미디어잇 최호섭 기자 notebook@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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