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도박위원회 ˝게임 랜덤박스는 도박이 아니다˝

게임메카 이새벽 기자 2017.11.27 10:52

▲ 영국 도박위원회 공식 로고 (사진출처: 영국 도박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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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에서 게임 랜덤박스의 도박성 유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 '랜덤박스는 도박이 아니다'라는 도박위원회 발표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영국 도박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에 '비디오게임 내 전리품 상자(Loot boxes within video games)'라는 글을 통해 기관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의회에서 정한 도박 법률상 도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도박물로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국은 도박을 정의하는 요소 중 하나로 환금성을 따진다. 따라서 랜덤박스가 도박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랜덤박스 및 랜덤박스 내용물을 실제 돈으로 바꾸거나, 타인과의 거래를 통해 판매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랜덤박스 상품은 게임 시스템을 통해 환금되지도, 다른 사람에게 판매될 수도 없으므로 도박이 아니라는 것이다. 영국 도박위원회는 그렇기에 자신들이 게임 내 랜덤박스 판매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영국 도박위원회는 무언가가 도박물로 정의되고 법적 규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랜덤박스의 해악만 보고 법적 구성요건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고도 이야기했다.

다만, 영국 도박위원회는 랜덤박스가 자제심이 부족한 어린이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자신들이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영역에 있을 뿐이지, 잠재적인 유해요소라는 점에는 동의한다는 것이다.

영국 도박위원회는 2005년 도박법에 따라 영국 내 도박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다. 이들은 영국 내 아케이드, 베팅, 빙고, 카지노, 슬롯머신, 복권을 비롯, 의회가 정한 법에 따라 도박물로 분류된 다양한 활동 및 상품을 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