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피파와 오버워치 랜덤박스 도박법 위반 판결

벨기에 도박위원회는 EA의 '스타워즈: 배틀프론트 2'와 '피파18', 밸브의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 블리자드의 '오버워치' 등 4개의 게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과금요소를 삭제한 '스타워즈: 배틀프론트 2'를 뺀 나머지 3개 게임의 랜덤박스가 도박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벨기에는 작년 11월 코엔 긴스(Koen Geens) 법무장관이 랜덤박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이후 게임 내 랜덤박스를 도박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실제로 벨기에는 ‘스타워즈: 배틀프론트2’ 랜덤박스가 유럽에서 도박논란에 휩싸일 당시 게임 내 랜덤박스가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할 정도로 랜덤박스의 도박성 규명에 힘을 쏟았다. 결국 조사 끝에 이에 대한 판결이 제시된 것이다.

랜덤박스는 게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다. 여러 아이템을 무작위로 묶어서 확률에 따라 특정 아이템을 제공하는 콘텐츠다. 많은 부분유료화 게임에서 접할 수 있는 수익모델이며, 해당 콘텐츠 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임도 있다. 특히 국내 모바일게임의 경우 대부분이 유료재화를 이용한 랜덤박스가 수익모델이다.

벨기에 도박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위법으로 판단된다. 실제 게임상에서 플레이어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해당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돈을 써야 하고, 해당 아이템의 결과물이 순전히 '운'으로 결정될 경우 그 아이템은 도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벨기에 도박위원회는 상기한 3개 게임 속 랜덤박스 콘텐츠가 도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게임 속 랜덤박스의 도박성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도박을 정상으로 생각하며 자랄 수 있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해당 판결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이에 벨기에 당국은 "랜덤박스 콘텐츠를 지닌 게임 개발자들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며, 만약 게임사 측에서 랜덤박스 항목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80만 유로의 벌금형이나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처벌이 두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추가로 전했다.

한편, '피파 18'을 개발한 EA는 벨기에 법무부 장관과 대화를 요구하며, 해당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