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비영리 게임은 심의 수수료 안 받겠다"

최근 플래시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이트들이 게임위로부터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 금지 통보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비영리 게임에 대한 심의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학생들이 취미로 만든 게임도 심의를 받아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것이다.

여기에 심의 수수료도 학생이나 개인 개발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게임위가 비영리 게임에 대해서는 심의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와 협의해 비영리 게임에 대한 심의 자체를 면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영리 게임에 대한 심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0일 열린 게임위 회의를 통해 비영리 게임에 대한 심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청소년 등 개인 개발자가 취미 활동을 목적으로 개발한 게임과 같은 비영리 게임은 심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문체부와의 논의를 통해 비영리 게임에 대해서는 심의 자체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게임을 만드는 청소년이나 인디 게임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게임 심의 제도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