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철회 가능성 남아있다

지난 25일, 게임 이용장애를 질병에 포함시키는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제 72차 WH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게임업계 및 관계부처에서는 WHO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WHO 총회 결정이 아직 철회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D 등재 및 개정을 논의하는 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WHO-FIC) 연례 회의를 통해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업계 역시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라,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8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에서 ‘WHO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도입 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의견 전달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은 WHO 총회 결정이 그대로 ICD-11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총회에서 의결된 사안은 매년 10월 열리는 FIC(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라는 협의체를 거치게 된다. 여기서는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더라도 과학적 근거를 이유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카테고리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라며 WHO 총회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최 국장은 이어 “2022년 ICD-11 발효 전까지 반대 의사를 계속해서 전달할 것이며, 발효된 이후라도 FIC를 통해 게임 장애 질병 분류가 삭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실제로 FIC를 통해 질병분류에서 삭제된 사례가 있다” 라며 국내외 게임 협단체들과 공조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 강경석 본부장 역시 WHO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5년 간 2,000여 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한 결과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게임 과몰입 관련 뇌 MRI 영상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게임 과몰입은 청소년기에 쉽게 발생했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상태며, 뇌 구조적 변화도 없어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

강 본부장은 “한콘진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계속해서 WHO에 전달할 것이며, 국제 연구를 통해 학술적 과학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며 WHO 질병 등록 철회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설령 WHO 결정을 철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내 도입 단계에서 의견 수렴 과정이 남아 있다. 게임 이용장애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 개정안 작성, 최종안 확정 및 고시, 활용지원 및 사후조치까지 네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친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국장은 “2025년 KCD-7이 개정되는데, 그 전까지 충분히 게임업계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게임법과정책학회 임상혁 회장 역시 “WHO 결정을 각국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논의해야 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라며 “(게임 이용장애 질병화에 찬성하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할 지에 대해 제로에서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게임 이용장애가 포함된 ICD-11이 FIC에서 수정되거나 삭제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22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국내의 경우 오는 2025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