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게임업계, 복지부 주도 게임이용장애 협의체 불참한다

WHO가 25일 총회에서 '게임 이용장애' 질병 분류안을 통과시키자,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중으로 이 사안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를 꾸리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민관협의체에 게임업체 및 문화체육관광부를 참여시켜 게임 이용장애 질병 지정을 둘러싼 여러 쟁점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주도 민관협의체 구성에 게임업계 및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가 협의체 구성을 미리 세팅한 상태에서 게임업계가 참여하는 것은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합리적인 개선이 나올지 모르겠다. 특정 부처가 아닌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공정한 무대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민관협의체에) 게임업체도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우린 연락받은 바가 없다" 라고 덧붙였다.

게임법과정책학회 임상혁 회장 역시 "WHO 결정을 어떤 형태로 들여올 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제로에서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앞서 27일, 문체부는 보건복지부가 구성하는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주도 협의체는 WHO 결정의 국내 도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반대하는 문체부와는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임 주무부처 문체부와 게임업계가 참여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이나 통계청 등 중립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한 국가기관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