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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가 무응답, 21대 총선 정당들은 게임에 관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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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 정당별 게임 정책을 묻는다 토론회 현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21대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당 차원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공약을 낸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렇다면 21대 총선에 나서는 모든 정당은 게임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민주노총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과 게임개발자연대는 10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21대 총선, 정당별 게임 정책을 묻는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각 정당에 IT 및 게임 노동환경과 셧다운제, 게임 심의와 같은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자 게임개발자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김환민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질문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 중 당 차원에서 답변한 곳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3곳밖에 없었고, 미래통합당은 이동섭 의원이 개인자격으로 답했다. 75% 정당은 아예 게임 관련 정책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자 게임개발자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김환민 위원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아울러 각 당이 보내온 답변도 전체적으로 게임산업과 현재 게임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모습이 군데군데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고, 정의당은 게임업계 입장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했으며, 녹색당의 경우 방향은 좋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다.

원론적이라는 느낌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게임법 개정에 대한 질문이었다.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모두 시장 흐름에 맞으면서도 업계와 소비자가 만족할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다만 작년부터 문체부가 게임법을 모두 뜯어고치는 전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 지난 2월에 그 초안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문체부가 공개한 초안에 대한 의견이나 부족한 부분을 짚어준 정당은 없었다. 이동섭 의원 정도만이 문체부가 공개한 초안에는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부족하고, 빠른 일처리를 위해 문체부에 권한을 몰아주되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으나 이를 미래통합당 공식 입장이라 볼 수는 없다.

질문한 내용과 다른 동문서답식 답변도 있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게임업계가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면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청소년들이 과도한 금액의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 하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확률형 아이템와 아이템 거래는 아예 다른 문제인데 이를 하나의 문제로 본 것이다.

게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인식을 주는 답변도 있었다. 셧다운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의당은 그 대안으로 ‘피로도 시스템’을 언급했다. 셧다운제 같은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피로도 시스템 같은 간접적인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정 이상 플레이하면 보상이나 경험치가 줄어드는 ‘피로도’는 당초 게임 플레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가장 큰 역할은 이용자가 계획보다 빨리 콘텐츠를 소진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러한 피로도를 셧다운제 대안으로 이야기한다는 점은 피로도라는 것이 왜 생겼고, 업계와 게이머가 이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알지 못한다는 인상을 준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부분도 아쉬움으로 지목된다. 게임 심의에 대한 질문에 녹색당은 ‘현행 게임 심의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적인 내용이 적절하게 규제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전심의를 받아야만 게임을 낼 수 있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폭력적인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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