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여전히’ 게임위 마음대로

발라트로 모바일이 결국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 되었습니다. 함께, 게이머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일각에서는 2023년 12월에 있었던 ‘성인게임 차단 사태’를 연상케 한다고 말합니다. 주로 비판받는 부분은 선택적 단속과 뒤늦은 조치인데요, 이는 현실적으로 바라보자면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영역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무수한 게임을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없기에 자율등급분류자 제도를 시행했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게임위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시기적으로 좀 더 빨랐으면 좋았겠지만, 모바일과 PC판의 등급을 통일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발라트로가 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게임위가 발라트로를 청소년 이용불가로 판단한 이유는 ‘직접적인 사행행위 모사’입니다. 강유정 의원실이 제공한 발라트로 심의 회의록에 따르면 게임위 위원은 “게임 내용 일부에 사행적 모사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행행위 모사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죠. 더해 “보상이 전형적인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과 유사하다”고 말하며, “포커 게임룰을 변형한 전체적으로 사행행위를 모사한 게임으로 판단”한다 발언했습니다. 이에 15세 이용가 2표, 청소년 이용불가 4표로 최종적으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 됐습니다.

여기서 드러난 문제는 '기준의 부재'입니다. 도박은 확률성과 환금성 모두를 충족해야 하지만, 발라트로는 ‘환금성’ 문제를 일으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게임의 대외적 구성에 매몰돼 본질을 보지 못한 셈입니다. 물론, 게임위 창립 계기를 생각하면 도박 요소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 몇 년 전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아케이드 게임 ‘바다신2’는 전체이용가로 분류했고, 이후 변동 없이 해당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게임메카 ID 동네백수 님의 “여전히 기준이 없나?”라는 말이 연상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발라트로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간 상태이며, 구글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바다신2는 여전히 게임위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유지 중인 상황이죠. 대부분의 게이머들이 게임위에게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시선에서 게임의 콘텐츠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맞는 조치를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게임위는 모쪼록, 위원회가 설립된 목적과 배경을 다시 한 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