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구글과 애플 순위 기준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난 7월 12일부터 유럽연합에 새로운 규정이 시행됐다. 구글, 애플 등 모바일 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이용약관에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무엇인지 명시하라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지난 12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사회 규칙’을 시행했다. 대상은 구글, 애플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Provid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는 이용약관에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매개 변수를 명시하고, 이 변수를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주요하게 반영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마켓에 게임 등 앱을 올리는 회사 혹은 개발자가 구글, 애플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 광고 등 직간접적으로 비용을 지불한 것이 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플랫폼 사업자는 이 사실과 광고 등이 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약관을 통해 함께 알려야 한다.

구글, 애플의 경우 매출, 인기 등으로 나눠 게임 순위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어떠한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에 시행된 규정은 EU 한정이지만 모바일 마켓 사업자가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명시된다면 국내 게임업계 입장에서도 참고할만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주목할만한 내용이 규정에 포함됐다. 우선 2020년 가을부터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가 운영하는 마켓에 올라온 게임이나 앱을 삭제할 때 개발자에게 최소 30일 전에 게임이 삭제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갑자기 게임이 마켓에서 내려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용약관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하고 약관을 변경할 경우 최소 15일 전에 알릴 것, 플랫폼 사업자가 게임 개발자 및 소비자로부터 수집하는 데이터에 대한 지침을 약관을 통해 알릴 것 등이 규정에 포함됐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은 EU에 적용되지만, 구글, 애플이 글로벌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