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연구용역, 시간 더 걸린다

정부가 발주한 게임 질병코드 도입 관련 연구용역 3종에 대한 중간보고가 진행됐다. 이 중 국내 실태조사 기획과 질병코드 도입 파급효과 분석은 각각 6개월, 1개월 연구 기간이 연장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구 수행에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연구진 의견에 따른 결정이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는 31일 제7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관련 3개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

민·관협의체는 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르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개정안(ICD-11)을 채택함에 따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민간·정부 위원 22명으로 구성됐고, 의장은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김동일 서울대 교수다.

협의체는 2019년 7월에 열린 1차 회의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연구·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작년부터 연구용역 3개를 추진해왔다.

진행 중인 연구용역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기획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이다. 문체부와 복지부가 함께 발주했고, 실태조사 기획연구를 기반으로 추후에 본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은 WHO 결정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실시하는 연구다. 연구책임자인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안우영 교수는 관련 질병코드 관련 기존 연구에 대한 분석 방법·경과와 향후 연구계획을 발표했다. WHO가 참고한 연구 외에도 게임이용 장애 관련 기존연구도 분석대상에 포함된다.

이어서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 기획은 WHO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특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설계하는 연구다. 연구책임자인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슬기 교수는 장애 진단 기준을 설문 문항 등 진단도구로 구체화하기위한 문헌분석 및 진단도구 개발 경과, 향후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 선정 및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제안과 고려사행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질병코드 국내 도입 시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사회 여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연구다. 연구책임자인 전주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한동숭 교수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분야별(사회문화, 게임산업, 교육, 의료, 법률) 전문가 면담 조사 결과와, 향후 추가 조사·분석계획을 발표했다.

3가지 연구 중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 기획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코로나19로 원활하지 못했던 임상연구 및 대면·설문조사 수행 등에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연구진 요청에 따라 연구기간을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 기획은 6개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민·관 협의체는 연구가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수행되도록 관리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WHO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은 2022년 1월 발효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5년마다 개정하므로,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여부는 빨라도 2025년 개정시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