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게임광고 난립, 게임에 특화된 자율규제 기준 필요

23일, 한양대학교에서 한양대 법학연구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공동 세미나인 ‘제7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ame Self-Governance Organization of Korea, 이하 GSOK) 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제7회 GSOK 포럼은 ‘게임광고 자율규제’를 주제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내 위원회 중 하나인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가 만들어 온 성과를 점검하고, 게임광고 자율규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로서 준비됐다. 

최근 3년간 국내 광고자율심의는 점차 민간 주도의 사전자율심의 추세로 돌아가고 있으며, 현재는 이것이 점차 정착하는 과정에 있다. 이로서 ‘자율’의 의미는 강제성의 여부보다 수행 주체인 민간에 무게를 두게 됐다. 게임 업계 또한 이 흐름을 따라 2019년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를 발족하며 월별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

게임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경향이 커 게임과 별도로 게임광고 내용에 한해 별도 심의가 진행된다. 게임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심의 중점 분야는 ‘폭력성 및 선정성’으로, 잔인한 폭력성, 여성의 성적 소유물 재현 및 선정성, 현금화를 강조한 사행성을 특히 중점적으로 살핀다. 외에도 진실성이나 언어의 부적절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며 게임 광고의 대상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미리 규제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GSOK는 2019년 이후 꾸준하고 유의미한 활동을 보이고 있지만, 게임의 수가 늘어나고 광고가 전파되는 매체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장기적인 심의 목표를 선정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번 GSOK 포럼 또한 이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자율규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로서 마련됐다.

종합토론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준구 팀장은 “게임 광고의 주체는 잠재적 이용자인 일반인이 대상이기에 대중의 엄격한 잣대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게임에 있어 자율규제 활동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각각의 기준을 적용하기 전, 축적된 역량을 통해 기존 심의기구를 대체할 수 있는 자리에 서서 실효성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존의 광고로부터 축적된 기준은 게임에 특화된 것이 아니기에 지속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윤명 사무총장은 “소비자의 보호차원에서 볼 때 어느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 이 규제가 반드시 법적일 필요는 없으나 사회 내에서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산업이 무작정 발전하기 보다 그 사회 안에서 질서를 가지고 공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규제는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윤 사무총장의 말이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는 “코로나 이후 게임산업의 규모가 커졌고, 이들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산업에서 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사활을 걸기에 (게임 광고의 추세가) 상당히 공격적이다”며, 자율규제의 목적과 목표를 조금 더 뚜렷하게 확보해 심의가 시장 진흥에 어떤 관점을 지니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전종우 교수는 “규제할 때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조금 더 체계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매체 외 다른 곳에도 목적을 두었으면 한다. 시각적인 요소만 중점적으로 두지 말고 다양한 요소를 초점에 맞췄으면 좋겠다. 성인 게임 광고의 경우 광고 뿐만 아니라 게임 자체의 관리와 광고 관리를 함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토론의 마무리에서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이희복교수는 “규제된 자율규제를 통해 진흥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율규제에 적당한 규제는 도움이 될 것임을 전했다. 

앞서 말했듯 게임광고 자율규제는 데이터베이스를 쌓으며 점차 전문성을 띄고 있다. 3년 간 이어져 온 성과를 기반으로 발전 단계에 들어선 것또한 맞다. 그러나 현재 게임 광고의 주체가 TV나 라디오 등의 매체에서 스트리밍 사이트나 SNS등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추세다. 이를 조망한 이번 토론을 통해 현 게임광고 자율규제는 조금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전망과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