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줄이고 중복사업 통폐합, 콘진원 규모 줄어든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조직 축소·통합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콘진원은 2009년 5월 개원하며 콘텐츠산업 성장을 지원해왔으나 최근 국민과 업계 눈높이에 맞지 않는 조직운영과 사업관리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문체부와 콘진원은 지난 7월 콘진원 내에 혁신추진 특별전담팀(TF)을 발족하고,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따라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체계와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축소한다. 7개 본부를 5개 본부로 줄이고, 한류를 토대로 제조업, 서비스업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류지원본부를 신설한다.

현재 콘진원에는 전략혁신본부, 경영지원본부, 정책본부, 게임본부, 방송영상본부, 대중문화본부, 기업·인재양성본부가 있다. 이를 경영전략본부, 게임본부, 방송영상본부, 한류지원본부, 콘텐츠기반본부로 줄인다. 조직 축소에 따라 부서 수도 31개에서 23개로 30% 감소하고, 보직자 수도 44명에서 35명으로 20% 축소한다. 또, 외부전문가 영입, 내부 발탁인사 단행으로 기관 역량을 강화한다.

콘진원 정부 지원 예산은 2009년 1,533억 원에서 2022년 5,472억 원으로 3배 확대됐다. 다만 유사·중복 사업, 단절적·일회성 사업, 지나치게 세분화된 사업 등이 늘어나면서 지원 사업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사업 일몰제 도입, 민간 이양 등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 지원사업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민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과 새로운 과제를 발굴한다.

콘진원 지원 사업 심사평가제도도 개편한다. 현재는 심사위원 인력자원(풀)이 업력 중심으로 구성되고, 양적 확대에 치중되어 심사위원에 대한 전문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기존 심사위원 인력자원(풀)을 전면 폐지하고, 공신력 있는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위원 인력자원(풀)을 재구성해 내년 지원사업심사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7월에 만든 혁신추진 특별전담팀(TF)은 상시조직으로 전환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텐츠혁신추진협의체를 신설해 혁신과제를 계속 점검·발굴하고 업계와 소통을 확대한다. 또, 감사실 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반도 신설해 정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한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콘진원 혁신을 필두로 전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콘텐츠 기업에 낭비 없이 투입되고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