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신림동 칼부림 게임중독 언급한 검찰에 반박 의견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검찰이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 원인 중 하나로 ‘게임중독’을 언급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게임과 범죄 간 상관관계는 밝혀지지 않았고, 과학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게임중독이라는 단어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15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 원인으로 ‘게임중독’을 지목한 검찰 발표에 대한 문체부의 의견서를 공개했다. 문체부는 “우선, 게임중독이라는 표현은 법적, 행정적, 의료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개념이 아니므로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문체부는 “게임 이용과 범죄 사이에는 과학적으로 상관관계가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게임 이용시간이 많다고 하여 범죄와 상관관계를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게임은 국민의 74.4%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여가 및 문화생활이다. 문체부에서는 게임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피고인 조선(남, 33세)이 게임중독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제활동을 중단한 작년 12월부터 8개월간 칩거하며 FPS 등 게임을 하거나 게임 동영상을 시청하며 보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피고인이 게임중독 상태라 판단했고, 범행 사실을 설명하며 “FPS를 하듯 잔혹하게 범행을 실행했다”라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당시 검찰 발표는 명확한 근거나 기준 제시 없이 객관적이지 않은 시각으로 게임을 강력 사건 원인이라 지목해 뭇매를 맞았다.

이상헌 의원은 이러한 검찰 발표에 대한 문체부 의견서를 공개하며 “향후 검찰이 ‘게임중독’을 꼽은 이유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것”이라며 “여야 의원과 문체부가 우려를 표한 만큼 검찰은 게임중독을 살인사건 원인으로 꼽은 이유와 배경에 대해 상세하고도, 국민이 이해할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상헌 의원은 검찰 발표를 ‘게임 폭력성을 실험하기 위해 PC방 전원을 내려보겠다’와 비슷한 수준의 망언이라 지적했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역시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진단 말고 수사를 하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