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언어폭력, 법적처벌만으로 구제 어려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25일, GSOK 정책연구의 제4호 보고서이자, 미디어와 폭력성 3부작 중 2부에 해당하는 '뉴미디어와 폭력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발간했다.

GSOK 정책연구는 게임 정책연구기관으로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매 분기 발간하는 보고서다.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연구를 공론화함으로써 산‧학‧관‧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게임 생태계 기반을 다지는 연속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지향점을 두고 있다.

이번 주제는 '미디어와 폭력 3부작' 중 두 번째인 '뉴미디어와 폭력성'이다. 뉴미디어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인터렉티브 콘텐츠를 포괄하는 용어로, 양방향 소통 및 플랫폼의 역동적인 변화를 특징으로 한다.

연구는 디지털미디어 시대에서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언어폭력을 중심으로 ▲온라인 공간의 특성과 규제 ▲뉴미디어의 폭력 양상 ▲인격권 및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여부 ▲뉴미디어 언어폭력과 관련된 정부 규제 및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를 살펴본다.

뉴미디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대부분 법규제를 통해 감시하고 처벌되지만, 여전히 모든 사례를 구제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자율규제를 장려할 수 있는 시행 유인을 제공하고, 행동 강령과 같은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 방안을 꾸준히 고민해야 한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이번 연구에 대해 "뉴미디어의 다양한 폭력 양상은 결국 이용자의 표현과 공익 중 무엇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설명한다. 또, "규제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모든 참여자가 인터넷 공간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다음 호에 이어질 '미디어와 폭력성' 3부에서는 디지털 게임과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 보고서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