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안철수, 게임산업 위축시키는 규제는 지양해라

6월 18일, 김광진 의원이 '게임의 예술적인 가치를 조명해보자'는 주제로 진행한 게임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 그리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게임정책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게임에 대한 부작용은 반드시 해소해야 하지만, 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김광진 의원은 "오늘날의 게임은 최첨단 물리, 그래픽엔진, 통신기술, 디자인, 음악, 연출, 스토리 등 수많은 기술과 예술이 집대성된 종합 예술이다. 그러나 한편에서 게임은 사람을 중독에 빠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사회악으로 치부되기도 한다"라며 "이러한 양극단의 프레임을 깨고 게임 그 자체의 본질을 파헤쳐 보기 위해 게임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한길 대표는 게임은 세계 여러 나라가 앞다투어 육성하는 대표 미래산업으로써, 미국에서는 2012년부터 비디오 게임을 영화, 문학과 같은 예술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게임을 국가의 신 성장동력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보다는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을 규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음을 지적했다. 물론 게임 중독과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정치인 이전 IT업계 개발자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안철수 대표는 종사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냈다. 안 대표는 노력만 한다면 자신이 상상했던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매력 때문에 컴퓨터에 빠졌으며, 가능성이 무궁한 소프트웨어 세계에서는 누구나 창조자이자 예술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는 아이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은 시급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게임 자체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여 산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창조적, 예술적 기능을 가로막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덮어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박영선 원내대표는 게임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게임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중국 등 후발주자에게 추월당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을 통해 게임의 문화, 예술적 맥락에서 게임이 갖는 의미를 조명하고 게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하여 특정 법안이나 규제에만 중점을 두었던 과거 게임에 대한 논의를 확장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광진 의원이 주최한 '게임 중독인가, 예술인가?' 토론회는 게임의 예술적 가치를 조명하고, 게임중독법과 같은 강력한 규제가 발의된 원인과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짚어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동양대 진중권 교수와 게임규제개혁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예종 이동연 교수, 게임인재단 남궁훈 이사장, 선데이토즈 이정웅 대표 등이 참석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