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게임규제 무너뜨릴, 앵그리 후보 '장전'

이번 19대 대선 후보들의 게임 관련 의견들을 보고 있자니 모처럼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듭니다. 주요 후보 4명이 ‘셧다운제’ 등의 게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규제 일변도의 게임산업 정책을 비판하며 규제 혁신을 약속했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직접적으로 ‘셧다운제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지난 18대 대선 때만 해도 게임산업은 사실상 찬밥 신세였습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공약으로 IT와 문화, 콘텐츠 산업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게임 관련해서는 셧다운제의 모바일 확대 등 게임산업 규제를 주장하는 입장이었고, 문재인 후보는 셧다운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유보했습니다. 당시에는 마치 ‘게임은 아웃 오브 안중’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서로 갑론을박을 펼쳐 오던 네 후보였지만, 게임산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모바일게임의 부흥으로 인해 게임산업의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서인지, 게임을 비롯한 전자콘텐츠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떠올라서인지는 몰라도, 업계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이에 대해 게임메카 ID 엉털이 님은 "진작에 됐어야 할 일이지만 지켜질지는 의문이네요 대선투표를 위한 말 바꾸기가 아니길 기대합니다.", ID hello_o 님은 "누가 됐든 공약 좀 지켜주시길..."이라며 대선 주자들의 게임산업 규제 개선에 대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와 상반되게, SNS에서는 게임업계 규제 개혁이 게임업계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페이스북 ID 신원경 님은 "셧다운등 규제 때문에 한국 게임업계가 죽은게 아닌데...", ID 김성현 님은 "저런 게임규제 개선으로 인해 게임산업이 발전하는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라고 규제완화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페이스북 Chris Kim 님은 "실효성 없는 규제보다 이로 인해 게임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인 인식이 더 큰 문제" 라며 규제완화의 실효성 유무보다도 이로 인한 인식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물론, 정책 의지만으로 게임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도체 시장 이상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임 시장을 전략 산업으로 생각하고 시스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게임산업 육성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막상 당선되고 나니 초반에만 반짝 ‘명텐도’ 발언 등으로 게임에 대한 관심을 보였을 뿐, 나중에는 “게임산업은 공해적 측면이 있다”라며 셧다운제 시행과 중독법 논란만 불러일으켰습니다. 차기정부 역시 실천 없이 말만으로 때우지 않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5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5일)은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그 날만큼은 모두 마우스를 내려놓고 투표에 참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