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숙 위원장 폭탄 발언 ˝게임판 농단 심각하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이 “게임판 농단이 심각하다”라고 폭탄 발언을 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질의에서 나온 답변으로, 업무 처리가 업계와 정치권의 여러 농단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10월 19일,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감사 대상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위 등 문체부 산하 기관이다. 국정감사 시작부터 게임위에는 질의가 쏟아졌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에게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왜 이뤄지지 않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여명숙 위원장은 “네 박자로 농단이 이뤄진다고 본다. 게임판의 농단이 심각하다. 2년 7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거(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서 민관 합동으로 논의를 해왔는데 계속 공회전을 하고 있다. 너무나 상세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손혜원 의원은 간단하게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여명숙 위원장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왔는데 계속해서 방치가 되어 있다. 저희 기관에서도 심의가 나가지만 여기까지밖에 못 하고, 사후관리도 우리 법에 규정된 것이 이것뿐이라 못 한다”라며 “저희 기관은 한 번 폭파됐던 적이 있기에 수동적이고, 순응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한계가 분명해 게임위 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다. 이어서 여 위원장이 말한 ‘폭파’는 기존에도 기관이 크게 흔들린 적이 있어서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힘들다는 점을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의 경우 전신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해체된 적도 있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설립된 후에도 성추행, 뇌물수수 파문이 터지며 게임위 위원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났던 적이 있다.

이 외에도 여 위원장은 기관 직원들이 외부자와 결탁해서 기관을 흔들까 봐 불안하고, 법률을 개, 변조하여 사행성이 10년 째 방치되고 있음을 알렸다. 여명숙 위원장 발언에 대한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게임에 대한 업계와 정치권의 농단이 있었음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이 국회에 서면 답변을 제출한 후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명숙 위원장은 “자율규제는 허구”라며 게임업계가 진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문체부와도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임 규제 민관 협의체’에서도 게임위 입지가 좁다고 토로한 것이다. ‘게임 규제 민관 협의체’는 문체부 주도로 올해 8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정부 중심 게임 규제를 자율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이 협의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에게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타이핑도, 녹음도 허락되지 않고, 저희가 추천한 위원은 이용자 보호센터와 다른 한 명 외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규제에 대한 핵심 이야기가 저희와 상관 없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저희는 최대한 많은 의견이 공유되면 좋다는 입장에서 저희 대표자도 파견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즉, 게임위는 협의체를 통해 게임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싶지만 협의체 안에서 입지가 좁아서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