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규제 완화 필요, 한국게임산업협회 보고서 발간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웹보드게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하루에 10만 원을 잃으면 24시간 동안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중복규제'라 지적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월 8일 '웹보드게임 사업자 대상 규제 관련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에서 시행되는 '웹보드게임 규제'를 분석한 것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작년 7월부터 6개월 간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웹보드게임 규제 개선 협의체를 운영했다.

그리고 협의체 운영 결과 중 하나가 이번에 나온 보고서다. 골자는 웹보드게임 규제로 국내 웹보드게임산업이 침체되고 있으며,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및 자율규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 규모가 규제로 인해 2011년 6,370억 원에서 2016년에는 2,268억 원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 시행 후 웹보드게임 이용자 중 50% 이상이 이탈했으며 게임이용시간 역시 줄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글로벌 소셜카지노 시장은 2014년 28억 4,000만 달러에서 2016년에는 40억 달러로 2년 사이에 약 2배 성장했다. 규제 시행 후 국내 웹보드 시장은 줄어드는 한편, 해외 소셜카지노 시장은 커지며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것이 골조다.

현재 웹보드게임 규제는 한 달에 50만 원, 하루에 10만 원, 한 판에 5만 원으로 사용 금액이 제한되어 있다. 이 중 보고서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은 '하루에 10만 원'이다. '하루 10만 원'에 걸린 대상자 중 10% 이상이 게임에서 이탈하는 것과 함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불법 환전을 시도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규제 환경 변화를 고려해 규제 방식과 범위를 합리적인 자율규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되어 있다.

웹보드게임 규제는 2년마다 한 번씩 재검토가 진행된다. 그리고 오는 3월 15일에 규제에 대한 정부의 재검토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보고서는 재검토 기간 전에 업계에서 원하는 부분을 요구하는 선제적인 행동이라 볼 수 있다. 과연 업계 의견이 반영될지 좀 더 지켜볼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