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가 대통령과의 간담회 현장에서 국내 기업을 보호해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해외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기는 쉬운데 국내 기업은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지난 1월 15일에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도 참석한 바 있다. 올해 들어 대통령을 두 번이나 만났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1세대 벤처기업인과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7명과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기업인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정책과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하거나 개선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김택진 대표는 벤처 1세대 기업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 마크로젠 서정선 회장이 1세대 기업인으로, 쿠팡 김범석 대표,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 L&P코스메틱 권오섭 대표,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가 유니콘 기업 대표로 자리했다.
다시 말해 김택진 대표는 엔씨소프트를 창업한 벤처기업 1세대 기업인으로서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 대표가 강조한 것은 두 가지다.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와 해외와 비교해 국내 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택진 대표는 “정부의 지원책이 있을 때마다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하곤 했다. 지원을 하더라도 시장경제의 건강성을 유지시켜 주길 바란다”라며 “다른 나라는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강고한 울타리를 만들어 타국기업의 진입이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해외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쉽고 자국 기업이 보호받기는 어렵다. 정부가 조금 더 스마트해지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게임 시장에도 중소 게임사는 줄어들고, 그 공백을 중국 게임이 채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월 7일 구글 플레이 게임 매출 30위 중 절반 가량이 중국 게임사가 서비스하거나, 국내 게임사가 수입한 중국 게임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가 나오지 않아서 진출이 막혀 있다.
중국에 국내 게임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반대로 중국 게임은 장벽 없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택진 대표는 1세대 벤처 창업자로서 게임을 비롯해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간담회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장점보다는 단점들을 더 부각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적들이 나온다면 국민들도 규제 유무(에 대한) 차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리라 본다”라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올해 1월 17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적용을 미뤄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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