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 질병화 반대, 국내 협·단체 43곳이 뭉쳤다

한국 게임과 문화 관련 협·단체들이 게임 질병코드 도입을 막기 위해 뭉쳤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가칭)에는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게임문화재단,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게임인연대,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등 게임 관련 협단체가 소속되어 있다.

이 외에도 게임 및 관련 대학 16곳과 한국영화학회, 한국VRAR산업협회, 문화연대,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등 콘텐츠 관련 협단체도 참여하고 있다. 준비위원회에 자리한 학회와 협단체는 27곳, 대학은 16곳이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인권 단체에도 동참을 요청하는 중이라 덧붙였다.

이들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코드 11차 개정판(ICD-11)에 포함된 게임장애 등록에 대비하고, 국내에 적용되는 한국질병분류코드(KCD)에 게임장애 등재에 반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작년 6월 18일, 국제 질병 분류 최신판 ICD-11에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포함시켰고, 개정은 올해 5월 하순에 열리는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WHA)에서 발표될 계획이다. 개정이 확정된다면 2022년 1월 1일부터 각국 보건당국에 권고된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년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WHO에서 최종적으로 게임장애를 질병화하는 것으로 확정하면 이를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바 있다.

준비위는 일련의 활동이 창의성 함양을 위한 코딩교육과 인공지능과 같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조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 군사정권 시절 영화에 대한 사상적 검열을 자행했고, 애니메이션을 폭력물로 규정해 억압하고, 만화책을 쌓아 놓고 불질렀던 '중세 암흑시대'로의 퇴행적 재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준비위는 게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창작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게임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게임이 중독 유발 원인이 아니라는 논거와 함께 문화콘텐츠 창작의 자유에 대한 억압, 미디어로서의 게임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 등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게임업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임 구조 및 산업적 보완을 위한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 나아가 게임 이용자들이 건전한 게임 문화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 밝혔다.

준비위는 정책토론회, 포럼, 공청회, 부처 항의방문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