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호 중단한 중국, 한국도 제한해야... 국감서 지적

게임업계에서 가장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은 중국 판호가 2년 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에 게임을 수출하려면 중국 정부로부터 ‘판호’를 받아야 하는데, 2017년부터 새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중단되며 수출길이 막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중국 판호 문제를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17일 진행된 문체위 국정감사를 통해 중국 판호 발급 중단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 판호가 막혀 있는 것 같다”라며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판호를 개방해주면서, 한국은 차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영준 원장은 “중국이 지난 3월부터 외자 판호(중국 정부가 해외 게임에 발급하는 판호) 발급을 재개했으나 한국은 한 건도 받지 못했다”라며 “일단 중국 당국에서는 사드 보복이라고 이야기 한 적은 없으며, 저희가 보복조치이지 않겠나, 라고 추정하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게임은 제한 없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데, 한국 게임은 중국에 나갈 수 없는 부분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 조경태 의원의 의견이다. 조 의원은 “국내 모바일게임 상위 20위 안(게볼루션 종합 순위 10월 12일 기준)에 중국 게임에 무려 9개나 있다”라며 “우리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임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준 원장은 “중국에서 새로운 게임에 대한 판호를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 한국 게임 점유율은 상당히 높다”라며 중국 게임 제한에 대해서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존 한국 기업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도 이에 대한 답을 전했다. 김현환 국장은 “정책회의에서 장차관급 고위 관계자들이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일단 중국 입장은 한국 게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답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조 의원이 이야기했던 ‘중국 게임 제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