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스포츠베팅 게임의 사행성' 국감에서 다룬다

최근 국내에서 등급분류를 받고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스포츠베팅 게임이 사행성 문제로 국정감사에 오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은 5일, 스포츠베팅 게임에 대한 불법 환전 시장이 확인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스포츠베팅 게임의 사행 문제를 짚고, 환전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51건의 스포츠베팅 게임이 등급분류를 받아 실제 26개의 게임이 서비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들 게임 다수에 불법 환전상이 존재한다며, 실험 결과 아주 간단한 과정만으로 환전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스포츠베팅 게임사들은 스포츠베팅 게임이 실제 돈이 아닌 게임머니로 베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그러나 베팅 게임의 특성상 사행성은 필연적이며 실제로도 환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베팅 게임의 유통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스포츠베팅 게임은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 승패를 예측해 사이버머니로 보상을 받는 게임이다. 스포츠 토토와 비슷한 방식이지만, 환전 불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전까지는 국내 서비스가 불가했으나, 지난 3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합법적 가이드 하에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엠게임, 넵튠, NHN 등이 스포츠베팅 게임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상헌 의원은 “불법 환전 시장이 확인된 이상, 스포츠베팅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