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아이템 확률 국민이 감시하는 법 만들겠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에 관련한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17일, '확률형 아이템, 대안을 고민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콘텐츠미래융합포럼 9차 정책토론회 현장에서 본인이 준비 중인 법안을 설명했다. 일명 '확률 조작 국민 감시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확률 정보 공개는 기본으로 하고,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 정보가 맞는가를 소비자가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 

설명에 따르면,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 정보를 이용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한다. 일정 규모 이상 대형 게임사는 회사 내 '이용자위원회'를 만들고, 중소 게임사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이용자 위원회를 설치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하태경 의원은 "아이디어는 방송사, 언론사 등에 있는 시청자위원회에서 떠올렸다. 시청자위원회는 문제가 있을 때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장을 불러서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라며 "어느 정도 큰 규모의 게임사는 의무적으로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역할을 하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만들고, 중소 게임사의 경우 방통위처럼 게임위에 이용자권익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지난 16일, 국내 3N 게임사 대표 게임 5종의 '제로 확률' 논란에 대해 자체 조사한 내용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관련 자료를 보고 내용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이다. 그는 "그 과정에서 넥슨, 엔씨, 넷마블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변서가 실망스러웠다. 질문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자료를 주며 우리 회사는 문제가 없다고 하거나, 인터넷에 공개된 무의미한 자료를 긁어서 보내는 간 큰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게임업계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미루어볼 때 국회에도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업계가 공개하는 자료의 객관성은 누가 담보하느냐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생겼다"라며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유저 보호를 위해 주도적으로 방송법의 시청자위원회 같은 것을 게임에도 만드는 법안을 발의하자고 마음을 먹었다. 곧 확률 조작 국민 감시법을 발의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