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 근절,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중

고용노동부가 무제한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이에 대한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며, 3월에는 편법적인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기업에서 임금정산에 필요한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게임·IT 기업 노동조합 지회장 및 근로자를 만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는 넥슨 배수찬 지회장, 웹젠 노영호 지회장, 네이버 오세윤 지회장이 참여했다.

현장에서 이정식 장관은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에 관련해 올해 진행할 주요 활동에 대해 밝혔다. 우선 앞서 밝힌대로 1월부터 포괄임금제에 대해 처음으로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도 추가로 감독을 진행한다.

지난 2일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익명으로 포괄임금 오·남용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신고된 사업장은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는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되며, 사전조사를 거쳐 지방노동청에서 감독하거나, 하반기에 기획감독을 진행한다.

이어서 3월에는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 현장에서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며 현실에 부합해 생긴 관행이 포괄임금이다. 포괄임금은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니라 판례를 통해 인정해온 것으로, 일부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실근로시간을 산정, 관리하지 않고 오·남용하면서 '무한정 공짜야근'을 야기하고 있다. 더 일하고 덜 받는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로 위법 사항이고, 일한만큼 보상을 받지 않아 공정의 가치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포괄임금은 야근 및 연장근무 시간을 가정해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며, 본래는 택배기사, 고속버스 운전기사처럼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야간 경비원처럼 밤에 일하는 것이 확정된 사람의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활용됐다. 다만 사무직처럼 일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음에도 포괄임금을 사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잡았고, 이를 토대로 실제로 일한 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길어도 추가로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이어서 이 장관은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이다"라며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삭히지 못해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공짜야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현장의 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겠다"라고 밝혔다.

현장에 참여한 넥슨 노조 배수찬 지회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로는 근로시간 측정이 손쉬운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임금, 포괄임금을 이유로 근로시간 자체를 측정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라며, "넥슨은 포괄임금제 폐지 후 평균근로시간이 감소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근을 하는 사람들은 수당이 올라가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청년 근로자는 "주변을 봐도 포괄임금을 많이 시행하여 자신의 야근·연장수당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라며, "지금 회사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산정되어 야근을 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