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국내서 인기끌던 스팀 ‘야겜’ 2종 차단

12월 중순에 스팀에 출시되어 국내 인기 제품 상위권에 올랐던 성인용 ‘야겜’ 2종이 국내 접근이 차단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조치한 결과다.

두 게임은 각각 12월에 스팀에 발매된 닌자 타락시키기(Fallen Shinobi), 관리인의 엿보기(Peeping Dorm Manager) 2종으로, 선정적인 소재로 다룬 타이틀이다. 두 게임 모두 한국어를 공식 지원하며 국내에서도 스팀에서 구매할 수 있었으나, 28일부터 한국에 지역제한이 걸리며 스팀에서 게임을 구매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메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민원이 접수된 것은 아니며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조치했고, 28일 오전에 지역제한이 걸린 것을 확인했다. 사유는 연령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점과 선정성이다”라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기존에도 오크 마사지 등 스팀에 출시된 성인용 게임 다수에 대해 유사한 이유로 한국 지역차단을 요청한 바 있으며, 관련 이슈에 대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고 있다.

스팀과 같은 글로벌 ESD(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을 토대로 게임 구매와 이용에 지역간 경계가 점점 옅어지고 있으나, 국내 게임 유통 및 등급분류 관련 제도를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경우 등급분류가 구글 등 사업자로 이전됐으나, 모든 게임은 연령등급을 받아야 국내에 출시할 수 있다는 게임법 내 대전제는 바뀌지 않았다.

대안제시 일환으로 국가기관 심의를 받아야 게임을 출시할 수 있는 사전심의의무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에 회부됐다. 다만 지난 13일에 열린 문체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상태로 남았다. 21대 국회 임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고, 내년에는 총선에 집중하며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국회까지 올라간 사전심의 의무 폐지 청원이 불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