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넥슨 "리트라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사이의 법정공방 1차전이 마무리 됐습니다. 1심 결과는 넥슨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로, 넥슨이 요구한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금 85억 원이 그대로 인용됐죠. 다만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저작권 문제는 기각됐습니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넥슨은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임을 밝혔죠.

85억 배상 명령은 넥슨이 주장했던 영업비밀 침해 건이 법적으로 인정됐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다크앤다커 외에도 ‘프로젝트 KV’와 같이 사내 자원을 활용해 개발한 게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음이 확인된 셈이죠. 하지만 양사가 치열하게 공방을 이어온 ‘실질적 유사성’ 증명, 즉, 저작권 문제는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배상 여부와는 별개로, 다크앤다커 IP의 종속에는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최근 소프트론칭이 이루어진 크래프톤의 ‘다크앤다커 모바일’ 등 동일 IP 파생게임에는 초록불이 켜졌지만, 넥슨에 있어서는 일부승소 판결이라 하더라도 다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게임에서 목표인 3성을 찍지 못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게이머가 선택하듯, 넥슨 또한 상급심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함께 아직 진행 중인 형사소송에도 힘쓸 전망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일부나마 적용된 승소판결은 아이언메이스 주요 임직원 3인에 대해 검찰이 진행 중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부터 이어진 법정공방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년 가량이 소요됐습니다. 그렇기에 항소심 역시 만만치 않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죠. 그 사이 다크앤다커 IP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업계와 유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앞으로의 향방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