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 애초에 막을 수 없었다?

게임 질병코드 도입 여부가 올해 결정된다. WHO가 게임 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하며 국내에서는 2019년부터 6년 간 이에 대해 여러 관계자가 토론과 논의를 이어왔다. 그런데 WHO가 제시한 국제질병분류 사용 조건에 따르면, 게임 이용장애만 빼고 국내에 들여오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혀지며 이에 대한 혼란이 일었다.

이 부분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유정 의원이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있었던 통계청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전하며 화제로 떠올랐다. 핵심은 통계청이 20일에 열린 회의에서 'WHO의 국제질병분류 사용 조건 및 라이선스에 따르면 각색이 금지되어 있어서 게임 이용장애 코드를 그대로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관련 라이선스에는 '각색' 금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질병분류가 건강 정보를 식별하는 확정적인 표준을 제공한다는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전체 또는 그 일부를 사용해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거나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내용대로라면 2019년부터 6년간 운영된 민관협의체와 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용역 등이 사실상 무의미했다고 볼 수 있다.

강유정 의원은 WHO 라이선스 계약은 국내에서 법적 효력이 없고, 통계청에서 수년간 민관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안에 대해 뒤늦게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라 지적했다. 강 의원은 "통계청이 그동안 ‘국내 여건을 반영하겠다’며 협의해 놓고, 결정적 시점에서 국제 라이선스를 근거로 한국형 분류체계 마련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거대한 국민 사기극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26일 설명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한다는 분류체계 운영 방향을 유지하며, 민관협의체 결정을 토대로 정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질병코드를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WHO 라이선스에 대해 언급한 것은 질병코드 도입과 무관하게 WHO 규정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 덧붙였다.

다만 앞서 살펴봤듯이 WHO 라이선스에 ‘각색 금지’가 포함된 것은 맞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있음에도 국내 여건에 맞춰서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등 일부를 제외하고 국내 분류체계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는 올해 게임업계 최대 화두다. 올해 10월에 발표될 예정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10차 개정판에 게임 질병코드가 포함된다면 이를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게임업계에서는 올해를 질병코드 도입에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