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셧다운제, 박근혜 찬성 vs 문재인 보류

▲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두 후보의 입장 (출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내 게임업계의 중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바일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18대 대선에 출마하는 주요 후보가 상반된 입장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찬성 의사를 밝힌 반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좀 더 심도 있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공 중인 정책선거도우미 사이트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되며, 모든 과정을 마치면 각 사항에 대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측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 중,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도입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실시에 대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입장은 2가지로 갈린다. 우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도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게임 이외에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오락, 여가 문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하며, 각 학교의 전문상담교사를 100% 증원해 교사와 학생 간의 SNS 기반 실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후보 측은 “전국 초중고에 미디어 교육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활동과 올바른 SNS 화룡법을 포함한 프라이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여, 게임에 몰두하는 아이들의 열정과 집중력을 창의적인 생산성으로 승화시키도록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박 후보 측은 청소년이 게임에 몰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셧다운제를 이를 해소할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무조건적인 범위 확대보다 업계 및 시민 사회와의 의견수렴을 거친 이후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다만 문 후보 측은 “셧다운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법적인 강제 수단만 강조하면 관련 산업의 위축 및 청소년의 주민번호 도용 등이 우려된다”라며 셧다운제 실시로 인한 부작용을 조명하고 있다. 즉, 셧다운제에 대해 문재인 후보 측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을 지키는 동시에, 보다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수위를 적정하게 조정하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오는 12월 19일에 열리는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는 다양한 공약을 밝히며 막바지 경쟁에 돌입했다.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역시 주요 공약을 발표했으며, 이후에도 보다 상세한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며 선거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과연 두 후보가 IT 및 게임에 대한 자세한 공약을 발표할 지, 만약 공개된다면 그 내용이 어떨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