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민간심의기구 GCRB 출범, 3가지 체계로 개편된다

한국에 출시되는 게임에 대한 민간심의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앞서, 이를 담당하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이하 GCRB)가 5월 23일 문을 열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들은 게임 등급분류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까. 그리고 앞으로 게임심의는 어떻게 바뀔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었다.

5월 23일, 부산문화콤플렉스에서 GCRB의 출범식이 있었다. GCRB는 앞으로 1주일 간 테스트를 거친 뒤, 이상이 없다면 6월 2일부터 등급분류 신청을 받는다. 첫 등급분류회의는 6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홀로 등급분류를 맡던 때와 가장 큰 차이점은 PC와 온라인, 콘솔 게임의 청소년 이용가(전체, 12세, 15세) 부문을 민간기관인 GCRB가 맡아서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 플랫폼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청소년 이용가 스마트폰 게임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율 심의한다.

즉, 게임 등급심의 구조가 총 3개로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성인게임을 제외한 스마트폰 게임은 자율심의, 온라인과 PC, 콘솔은 민간기관인 GCRB가, 마지막으로 성인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다. 

GCRB 측은 "만약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 우리 쪽에 오거나, 청소년 이용가 게임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갈 경우, 적합한 기관에서 심의를 받도록 안내할 것이다. 다만 그 과정 중에 등급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맞는 쪽으로 신청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법정기간인 15일보다 좀 더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GCRB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업계가 적합한 기관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도록 꾸준히 공지하는 쪽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그리고 등급분류에 대한 사후관리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모두 처리한다. 즉,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세 기관의 등급분류를 검토하는 컨트롤타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GCRB는 등급분류 결과를 10일 이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도별 활동 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관련 교육을 연간 10시간 범위에서 이수하고, 자료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외에도 GCRB는 업데이트 등으로 인해 변화되는 사항을 알리는 내용수정신고,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등급분류 거부결정, 등급분류 결정 관련 서류 교부, 등급분류 결정 취소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아직 설립 초기인 만큼, 등급분류업무가 안정될 때까지 GCRB가 맡을 청소년 이용가 PC와 온라인, 콘솔 게임의 내용수정신고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는 위원회의 설립을 준비해온 게임문화재단의 신현택 이사장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설기환 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선출된 GCRB의 김규철 초대 위원장이 자리했다. 이 외에도 문화부, 부산시청, 부산게임정보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게임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GCRB가 가지는 의의는 게임업체가 민간 등급분류가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필요한 자금을 출연해 기관을 설립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스마일게이트 등 국내 회사는 물론 라이엇게임즈, 블리자드, SCEK 등 해외 업체도 참여했다. 

게임문화재단 신현택 이사장은 "게임업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고, 부산시의 도움을 받아 이 자리에 기관이 설립됐다"라며 "업계가 돈을 냈고, 민간기관은 그들이 만든 게임을 심사한다. 따라서 게임업계에서 사랑 받는 기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게임위 설기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등급분류가 서비스의 개념으로 재인식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민간등급분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GCRB 김규철 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민간이 문화콘텐츠에 대해 등급분류를 수행하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다"라며 "게임이 다른 문화의 자율적 심의의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