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큰 틀 잡혔지만 게임사 참여가 열쇠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에 칼을 뽑았다. 미준수 업체 공개, 희귀 아이템 확률 개별 공개와 같은 기존보다 강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틀’을 다시 잡으며 스스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문제는 현실화다. 작년에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번에 마련된 강화안에 대해 “기존보다는 진일보했지만 실질적인 규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부모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반신반의할 것 같다. 무엇보다 큰 과제는 게임업계가 자율규제를 얼마나 잘 지키는냐다”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2월 15일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을 발표했다. 일단 협회의 목표는 오는 7월 1일부터 강화안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강화안의 핵심은 3가지다. 미준수 업체 리스트 공개, 희귀 아이템 확률 별도 발표, 게임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아이템’은 확률형 아이템에 넣지 말 것과 같은 금기사항 마련이다.

그러나 현재 마련된 것은 ‘큰 틀’만 있을 뿐이다. 이를 현실로 옮길 자세한 사항이 미정으로 남아 있다. 즉, ‘자율규제 강화안’을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하면 희귀 아이템을 100%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금액을 얼마로 설정할 것인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여기에 자율규제 강화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게임사가 이에 맞춰 사업모델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인력이 많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 게임사는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이 외에도 ‘확률형 아이템에 넣지 말아야 할 필수 아이템의 종류는 무엇인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적용 범위 재평가를 얼마에 한 번씩 진행할 것인지’ 등, 자율규제 현실화를 위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자율규제 시행까지는 앞으로 5개월 남았다. 즉, 다섯 달 동안 ‘세부적인 규칙’을 얼마나 정교하게 완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또 다른 과제는 게임사의 참여의지다. 이번 규제는 말 그대로 ‘자율’이기에 게임사가 스스로 참여해야 한다. 여기에 ‘미준수 업체’ 공개에 대해 황성기 교수는 “우선은 협회 회원사를 기준으로 삼는다. 해외 게임사까지 포함하기에는 ‘자율규제’이기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즉, 국내 게임사 입장에서 ‘자율규제로 법을 막아보겠다’는 강력한 참여 의지가 없다면 ‘자율규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하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앞서 말했듯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3개나 발의되어 있다. 즉, 이번에 게입업계가 ‘자율규제’를 안착시키지 못한다면 ‘자율규제로 법적규제를 막는다’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법으로 ‘확률 공개’가 의무화된다면 말 그대로 ‘법적규제’이기에 시장 환경에 맞춰서 유연하게 ‘규제’를 개선해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과연 게임업계가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자율규제’를 제대로 안착시켜 ‘법적규제’로 돌아선 게이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